보도일시	배 포 시
배포일시	2011. 2. 18(금) 10:00	담당부서	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 총괄기획팀
담당과장	백승주 (2150-5710)	담 당 자	장주성 사무관(2150-5711)

제목 : 「한-EU FTA 동의안」 EU 의회 통과

□ EU의회는 현지(프랑스) 시각 2.17일(금) 본회의를 열어「한ㆍEU FTA 동의안」을 가결하였음(찬성 465, 반대 128, 기권 19)

ㅇ 이에 따라 ‘09.7월 타결되고 ’10.10월 정식서명 된 한․EU FTA의 발효를 위한 EU측 절차는 사실상 완료되었음

ㅇ 정부는 양측이 旣합의한 대로 금년 7.1일 부터 한․EU FTA가 잠정 발효될 수 있도록 ‘10.10.25일 한ㆍEU 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,

- 국회 외통위 주관 공청회(‘10.11.22～12.6, 3회)도 개최되어 현재 외통위 및 본회의 비준절차만을 남겨두고 있음

- 아울러 FTA 체결로 인한 국내 보완대책도 마련하여 추진 중임

[한ㆍEU FTA의 의의]

□ 한ㆍEU FTA는 27개 시장을 포괄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경제권*과의 FTA로서 교역ㆍ투자 기반 확대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

* EU(27개국)의 경제규모(GDP)는 16.4조불('09년 기준)로 세계최대 경제권이며, 세계 경제규모의 약 28.3%를 차지

* EU는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 제2위 교역상대(교역액 922억불, 교역비중 10.3%)

ㅇ 향후 미국, EU, ASEAN, 인도 등 세계 주요 경제권을 연결하는 “글로벌 FTA 허브국가”로 발돋움하는 계기

* KIEP 등 10개 연구기관의 분석(‘10.10)에 따르면 한ㆍEU FTA 발효 이후 10년간 GDP 5.6% 증가, 25만개 일자리 창출, 15년간 연평균 3.6억$ 무역흑자 증대 전망

ㅇ 세계 최대시장인 EU의 무역 빗장을 풀고, 우리나라 기업의 경제영토*를 넓혀 안정적인 시장을 확보하는 효과

* 한․EU 경제규모 17.2조불 > NAFTA 경제규모 16.8조불

* 기 체결된 FTA와 한ㆍ미/한ㆍEU FTA를 모두 포함할 경우 우리 경제영토는 세계 경제규모 대비 60.9%(국토면적은 0.1%)

ㅇ 신흥국부터 선진국까지 다양하게 구성된 27개 회원국은 우리 기업에 다양한 시장 기회를 제공할 것임

□ 아울러 교역ㆍ투자 및 인적 교류 활성화, 선진기법 도입 등을 통해 서비스업 등 산업구조 선진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

[FTA 체결에 따른 국내보완대책 추진 현황]

□ 정부는 FTA 체결로 피해를 볼 수 있는 분야에 대한 보완대책도 충실하게 준비해 오고 있음

ㅇ 한․미 FTA 체결(’07.4월)을 계기로 FTA전반에 대한 종합대책인 「FTA 국내보완대책」을 마련('07.11월)

- 농․수산업 분야에 10년간('08～'17) 21.1조원* 규모를 투자

* 직접적 피해보전(1.3조원) 및 경쟁력 강화(19.8조원)

- 제조업․서비스업 분야는 무역조정지원제도*를 통한 피해지원제도를 마련․운영

* (융자) 업체당 40억원 한도, (컨설팅) 소요액 80%이내, 업체당 2,400만원 이내
’10.12월현재 7개 업체 16억원 지원(융자 15.5억원, 컨설팅 0.5억원)

□ 보완대책 중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속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‘08년부터 예산*에 반영․집행 중

* ’08년 1.3조원, ’09년 1.4조원, ’10년 1.6조원, ’11년 1.7조원

□ 이와 별도로 한․EU FTA에 대비해서는「국내산업 경쟁력 강화대책」을 마련하여 총 2.2조원의 추가적인 지원대책 수립(‘10.11.17)

ㅇ 축산업 분야에 10년간 2조원(15년간 예상 생산감소액 수준), 화장품ㆍ의료기기 분야에 5년간 1,700억원 지원

<참고> 축산업 분야 지원대책 주요 내용

▪ 시설현대화 지속 추진, 방역관리를 통한 질병근절 사업 강화, 유통구조 개선과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강화

▪ 축산업 영농상속공제액을 상향조정(2억→5억원)하는 등 가업상속과 경영안정 뒷받침을 위한 세제 지원 강화

▪ 이력관리체계 확대, 가축분뇨 활용 증진 등 제도개선 병행

□ 정부는 앞으로도 「FTA 국내보완대책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보완대책의 내실화 및 신규대책 추가 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가겠음

※ 별 첨 : 한ㆍEU FTA 주요 내용

기획재정부 대변인

별 첨		한ㆍEU FTA 주요 내용

□ 한ㆍEU FTA는 상품분야뿐 아니라 서비스, 투자, 지재권 등 무역관련 제반분야를 망라하는 포괄적 FTA

ㅇ (공산품) 양 측 모두 전 품목 관세를 철폐하되, 발효 후 3년 내 조기철폐 비중(품목수 기준)이 95.8%(한), 99.4%(EU)에 이를 정도로 수준높은 양허 달성

(단위 : 억불, %)

양허 단계	한국 양허				EU 양허
	품목수	비중	대EU 수입액	비중	품목수	비중	대한국 수입액	비중
즉시 철폐(A)	8,535	90.7%	180	69.4%	7,201	97.3%	318	76.7%
3년 철폐(B)	478	5.1%	58	22.4%	151	2.1%	68	16.6%
조기 철폐(A+B)	9,013	95.8%	238	91.8%	7,352	99.4%	386	93.3%
5년 철폐	346	3.7%	18	6.9%	46	0.6%	28	6.7%
7년 철폐	45	0.5%	3	1.3%	-	-	-	-
총 합계	9,404	100%	259	100%	7,398	100%	414	100%

* 우리측만 일부 민감품목(순모직물, 건설중장비 등 45개 품목)에 대해 7년의 관세철폐기간 확보

ㅇ (농산물) 비대칭적인 개방으로 우리에게 유리하게 양허

* (우리측) 1,449개 품목 중 610개(42.1%) 품목 즉시철폐
(EU측) 2,064개 품목 중 1,896개(91.8%) 품목 즉시철폐

ㅇ (서비스ㆍ투자) 공교육ㆍ의료ㆍ사회서비스 등 공공성이 강한 분야는 미개방하되, 법률ㆍ회계ㆍ세무ㆍ금융분야 등의 단계적 개방을 통해 관련분야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거대한 EU시장 확보 가능

ㅇ (지적재산권) 지리적표시(GI), 저작권 등의 보호 강화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가신인도 향상